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재판 출석 및 사해행위취소의 문제

오늘(이 글은 2015. 3. 11.에 작성된 글입니다)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재판에 출석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등) 내역, 재산세 납부 내역 등을 조회하는 한편 현재의 재산 상태 등도 아울러 조회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에는 자력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어 본소에서는 패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위 과정을 통해서 채무자의 현재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도 있어 (이전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집행권원이 있다면) 그 재산에 바로 집행을 하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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