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 사례

1. 사건 개요

  원고(아파트 분양회사)와 피고들(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아파트에 입주하기를 거부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2. 쟁점

  원고는 위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아파트로의 입주를 거부하여 이에 위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위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몰취하고, 위 대납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3. 결정 결과 - 피고들 전부 승소와 같은 내용

  원고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집합건물 하자소송 화해권고결정 사례

1. 사건 개요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그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의뢰인들)이 그 집합건물 건축의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하여 그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2. 쟁점

  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58명이 위 소송의 원고가 되었고, 그 후 그 중 일부인 23명의 구분소유자들이 변경되어 위 소송에 승계참가하였으며, 감정인의 감정에 따라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각 구분소유자별로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 결정 결과

  자력이 있는 피고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애초에 청구한 금액인 322,176,559원 중 314,000,006원(원 청구 금액의 약 97.46%를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출금 채무 변제기 연장, 분할 납부, 연체 이자 탕감 등 결정 사례

1. 사건 개요

  금융기관(원고)이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하여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구한 사안입니다.


2. 쟁점

  피고는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는 위 아파트에의 입주를 포기한 바 대출금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거나 위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할 능력이 없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의뢰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3. 결정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계약에 따라 마땅히 대출금 채무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이는 2014. 4. 2.부터 연 20.08%의 이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었으나, 1) 그 채무 이행시기를 2015. 1. 30.부터로 하고, 2) 그 대출금의 연체이율에 따른 이자를 탕감하며, 3) 원금 및 통상 지연이자(연 5~6%의 이율만을 적용한 것입니다)만을 10개월 납으로 상환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리비 청구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 개요

  집합건물의 관리회사인 원고(의뢰인)이 집합건물의 수분양자이자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관리비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2. 쟁점

  원고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관리비, 이에 대한 연체료,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분양자이자 시행사와의 사이에서 시행사가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하거나 면제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 역시 이에 동의하였으며, 더 나아가 시공사가 시행사의 위 채무를 인수한 뒤 위 관리비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 일부 승소 (예비적 청구 원금에 관하여는 전부 승소)

  원고의 연체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 청구는 전부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