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으로 소통을, 소통으로 공감을

2015년 4월 6일 월요일

재판일정표가 있던 자리에 액자를 걸었습니다.

재판일정은 스마트폰으로, 컴퓨터 화면으로, 사무실 곳곳의 일정표로 지겹게 보니까요.

아무쪼록 많은 영감을 얻어 의뢰인의 이익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기일에 참석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서울중앙, 안산, 의정부 재판을 했는데 오늘도 장거리 출장입니다.

조정절차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당사자 간의 조정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절차의 지연만을 남기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1. 사건 개요

원고와 15명의 피고들은 문제된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용료 청구를 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위 공용부분의 인도를 구하였습니다.

2. 쟁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공용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판결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피고 승)

제 의뢰인들이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93

전화 031)216-2500

팩스 031)216-2388

이메일 ykkim3114@gmail.com

천안함 46용사들과 故 한주호 준위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천안함 5주기 사이버 추모관 링크입니다.

오늘은 서울 고등법원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서울 중앙지방법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므로 사진 역시 동일합니다. 이 사진은 민원인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손해의 증명입니다. 그렇기에 분명히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부족하여 패소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에 따라 소송대리인은 법원에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위자료를 좀 더 받는 방안을 아울러 강구하기도 합니다.

오늘한 재판은 약 2억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6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만이 인용된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열린 항소심 재판이었습니다.

저 역시 당연히 의뢰인이 입은 손해의 증명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의뢰인의 억울함만큼은 법원에 모두 알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세인 변호사 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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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ykkim3114.blog.me

원고의 소 제기로부터 약 2년 4개월 가량이 흐른 사건에 관하여 오늘 마무리 지은 서면입니다(핸드폰으로 파일을 열어서 글씨체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보통은 10장 내외로 서면을 쓰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다소 장수가 늘었고 덕분에 주말도 할애했습니다.

끝이 다가오는데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이의 인생에서 정말 크고 소중한 경험이 되겠지요?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 이 같은 경험이 가득하길 바랍니다.